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
[에듀인사이드=이성훈 기자]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교육부·복지부)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학부모 등 수요자가 겪고 있는 격차를 해결하는 과제는 관리체계 일원화 전이라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통합기관 모델 등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영유아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라는 방향성과 일정을 제시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중심의 논의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진배경 및 경과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돌봄 여건이 달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까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아가 초등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그간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교사·학부모·기관단체 대표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보통합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공통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유보통합 추진방안'수립 시 반영하였다.
■ 추진방향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2025~)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촉위원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동일한 인원 수로 구성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2023년도에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원년으로 핵심과제 논의를 위해 격월로 수시 운영하며,
관리체계 일원화,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유보통합의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유보통합 추진방안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3~4개)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등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2단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2023년 말에 시안을 발표, 현장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2024년 말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말 좋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