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최소영 기자]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171명의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 발표하고 26일 서울시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1차 및 2차 숙의를 완료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결과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62.6%, ‘반대’하는 의견이 32.7%, ‘유보’ 의견이 4.7%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대상 등 34,655명에 대한 사전여론조사 결과도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 모두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원일요휴무제 관련하여 시민참여단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10월 26일 1차 숙의, 11월 9일 2차 숙의)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고 사전에 '전문가·이해관계자·일반 시민 대상 의견 수렴'을 위한 1·2차 열린토론회 주요 결과도 학습했다.
시민참여단 대부분 (71.9%)은 이번 숙의 과정이 공정하다고 응답했고, 교육정책 수립 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96.9%), 공론화 참여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93.1%)고 응답했으며, 시민참여단 대부분(85.0%)이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결과가 본인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히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전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결과가 '학원일요휴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있는 찬반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2020년 상반기에 관련 정책연구 결과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 후에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원일요휴무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주장하는 의견과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나 별도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된다.
다만 학원법 개정을 위해서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이후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학원법 개정이 전국으로 시행될 시 찬반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학원일요휴무제의 시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