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표 '무상 시리즈' 어떻게 되나? 오세훈 체제와 협력 '주목'
조희연표 '무상 시리즈' 어떻게 되나? 오세훈 체제와 협력 '주목'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04.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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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확정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유치원 무상급식'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역점을 둔 보편적 교육 복지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전폭적 지원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진보적 교육 정책을 폭넓게 펴왔던 것과 비교해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오 시장 측에서도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협력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8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사업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이 뒤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예산 분담 비율은 명문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유치원 무상급식의 경우 시행 전이기 때문에 분담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길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장이 새로 오게 된 만큼 협의체가 가동되면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4년 당선 이후 제20·21대 교육감을 지내면서 보편적 교육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도 2019년부터 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등과 협의를 끌어낸 일이나 올해부터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교복이나 스마트기기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입학지원금 지급을 추진한 일 등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조 교육감은 이에 더해 2011년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시작해 올해 고1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유치원생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50일 남겨둔 지난 2월16일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 교육청과 협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운을 띄운 데 이어 지난달 8일에는 '서울시장 후보에 제안하는 11대 교육 의제'를 발표하고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보편적 교육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의 예산은 한정돼 있는 만큼 바뀐 시장 체제에서는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는 7271억원이 투입됐다. 입학준비금 지원에도 416억원이 들었다. 이같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각 각각 5대3대2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 당선인 측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입학지원금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 분담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당선인 선거 캠프 관계자는 "서울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며 기존 정책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며 "유치원 무상급식도 시행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예산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후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를 줄일 방안에 대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맞춤형 교육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오 시장이 선거 국면에서 새 교육 정책을 쏟아낸 만큼 시행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의 기존 협력사업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예산이 확정된 만큼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하는 데 무리가 없겠지만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새 시장의 의지에 따라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비중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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