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10인 모임 가능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10인 모임 가능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10.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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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가 시작된다. 2021.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강승지 기자,김규빈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식당·카페의 영업이 24시간 가능해지고, 사적모임 인원도 10인까지 허용된다. 또한 유흥시설과 헬스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등 이른바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점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의 공존) 계획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거론된 대로 3차에 걸친 단계적 완화와 '백신 패스' 등 접종완료자 중심의 수칙 완화, 국민의 참여와 지자체 자율권 확대 등이 강조되었고 유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상회복 전단을 전면 중지하고 비상계획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11월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단계 걸쳐 점진적 완화

일상회복은 11월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별로 4주간 시행, 2주간 평가기간을 갖게 된다.

방역체계는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보다 예방접종률, 의료대응력, 위중증·사망자 발생 등 4개의 기준에 방점이 찍힌다. 1차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예방접종 완료율 전국민 70%, 2차 때 80%가 설정됐지만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상 가동률이 40% 미만일 때, 주간 중증환자나 사망자 발생규모, 재생산지수 등을 통한 유행 규모가 함께 고려된다.

1단계는 11월 1일부터, 6주 기간을 계산하면 2단계는 12월 중순부터, 마지막 3단계는 내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정부안의 가장 큰 특징은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가 허용되고, 3단계 때는 사적모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는 점이다.

1차 개편으로 현재 밤 10시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운영시간을 모든 시설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시설 성격에 따라 이용 인원 규모 제한은 각각 다르다. 이 시설 중 일부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행위 특성과 관리 가능성을 고려해 3그룹으로 분류한다. 방역 위험이 가장 낮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1그룹은 시간과 이용인원에 더 이상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체육관.2021.7.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헬스장·목욕장·경로당 등 고위험 시설 백신패스 도입

2그룹 중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고위험 시설로 보아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대신 시간 제한은 해제한다. 2그룹 내 취식 행위가 발생하는 식당·카페도 시간 제한은 해제하지만 사적모임 인원은 10인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즉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이력이 확인되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시설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방역당국은 누구나 예방접종 앱 등을 통해 접종이력 등을 확인·증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도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다만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만 완화하기로 했다. 시간제한 해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 때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완화 때 적용되는 백신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도 등의 일부 다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의료기관 입원 시설, 요양시설 면회, 중증 장애인 치매 시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과 문화센터 등의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요구된다. 2~3차 개편시는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에서 백신 패스가 요구된다.

10.20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울산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마치고 울산시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행사·집회 1단계 100명 미만, 2단계 접종완료 무제한 허용

행사 및 집회 규정은 1차 개편 시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은 허용하고 100명 이상 행사일 경우 참여자가 모두 접종완료자일 경우일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때도 500명을 넘을 수는 없다. 2차 개편때는 접종완료자일 경우 인원제한 없이 가능해진다. 3차 개편때는 인원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사적 모임은 현재의 수도권 4(미접종자)+4(접종자), 비수도권 4+6명에서 1~2차 모두 접종 구분없이 10인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당국은 미접종자 규모 4명을 계속 유지할지 2,3명으로 줄일지 논의중이다.

이같은 방역완화 조치는 중환자실이나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로 상황이 악화되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계획으로 전환된다. 이 상황에서는 백신 패스가 다수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되거나 사적모임 제한 등 기존에 완화한 조치들이 전면 재검토된다.

수도권 시민들이라면 일상회복에 진입한 후 당장 음식점이나 카페, 영화관 헬스장 등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오후 10시밖에 이용하지 못했던 음식점과 카페를 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이용가능해진다. 또 영화관에서 일행간에도 한칸 띄어앉기를 했지만 접종자만 이용시 붙어앉아도 된다. 공연 관람도 밤12시까지였던 것이 해제되어 온종일 이용이 가능해졌고 접종완료자의 경우 팝콘과 음료를 먹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헬스장 이용도 밤 10시까지로 제한됐고 샤워실도 사용 불가였지만 내달 1일부터는 백신 패스만 있으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고 음악 속도 제한도 해제되고 샤워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야구장 등의 경기 관람은 접종완료자만 정원의 30% 허용에서 앞으로는 접종 구분없이 정원의 50% 관람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응원은 금지된다. 접종 여부를 막론하고 음식물 섭취가 불가였지만 개편 후에는 접종완료자 경우 접종자 전용 구역에서 취식이 가능하고 접종자 전용 구역은 정원의 100% 관람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사적 모임은 접종자 4명, 미접종자 4명 합해 8명까지 가능했던 것이 10명까지 가능해져 친구와 가족 모임, 회식까지 가능해졌다. 다만 다른 장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은 없지만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제한이 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보건소에서 달서구청 재택치료관리 전담팀 관계자들이 자가치료키트 구성품을 확인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경증·무증상 확진자 재택치료 확대…접촉자 격리 10일로 단축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대부분의 경증·무증상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단 70세 이상,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당뇨·정신질환, 투석 등 입원이 필요한 환자와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노숙인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진자 추이·재택치료 정책 안정 시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

정부는 무증상·경증 환자에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해 증상악화 환자는 조기에 찾아내고 중증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재택치료 시스템을 안착시키면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과 입원의 완충 역할을 하도록 재편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택치료 관리팀이 꾸려져 지역 의료기관·소방서와 공조 체계를 이뤄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한다. 환자의 확진 이후 1일~1.5일 사이 대상자로 확정되고 통지를 받으면 2~9일차 까지 지자체와 보건소는 환자 격리를 관리하고 의료기관은 환자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다. 10일차에 의료진이 해제여부를 판단한다.

역학대응 체계는 위험도를 기반으로 재편하지만 접촉자의 추적·격리는 신속히 진행한다. 현재 14일인 접촉자 격리·감시 기간은 10일로 줄이고 8~9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한다. 필요성이 낮은 감염이라면 감염원 조사를 생략·단축할 수 있다.
 
◇ 전문가들 "소상공인 지원 필요…인력충원 없이 위드코로나 없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패키지 등 (소상공인) 지원이 동반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보건소 인력충원, 역학조사의 질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또 위드코로나가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역의 단계를 푸는게 아니라 정부가 틀을 정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 다시 거리두기 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걱정스럽다면서 정부가 신규 확진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는 질문에 방역 당국은 "현행 체계로 5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 계획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부가 1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점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구체적인 방역 완화 정부 계획안을 발표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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