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11일 총투 결의대회…총파업 피했지만 5차 유행 악재로
의료연대, 11일 총투 결의대회…총파업 피했지만 5차 유행 악재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1.11.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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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는 9일 파업을 하루 앞두고 파업을 철회했다. 2021.11.9/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계획하던 것에서 일부 병원 분회가 합의에 도달해 투쟁 강도는 다소 떨어졌지만, 의료연대 측에서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주장이다.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시점에서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행도 더 장기화될 것이 전망되면서 이같은 '인력문제' 갈등은 5차 유행 등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당초 이날 결의대회는 총파업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10일 선제 파업을 예정했던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이 병원측과 잠정 협의하면서 파업이 철회됐다. 또 정부는 의료연대와 정기적 협의를 약속하면서 우려를 모았던 의료 공백 수준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10일) 브리핑에서 "의료연대 집회는 개별 의료기관의 파업이라기 보다 간부 중심의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진료 차질 문제는 큰 우려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연대 측이 요구한 의료 인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1년 10개월 가까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료인력 피로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9월에도 간호사가 주축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문제를 이유로 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 직전 극적으로 철회된 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 피해와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근거로 이번달부터 한국형 위드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돌입했지만 위드코로나 도입 이후 확진자는 계속 증가세고,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증화율·치명률이 유지되더라도 확진자 비중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확진자는 2000~2500명 안팎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풀어진 긴장감·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겨울철 날씨·늘어나는 돌파감염 등으로 확진자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의료인력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봐야 하는 환자수가 늘어나면 의료 대응은 쉽지 않다. 또 다시 의료 인력들이 파업 현장으로 나오거나 의료 대응 자체가 공백에 이를 수 있다.

김한별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은 "위드코로나 이후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눈 앞에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는 시범사업과 실태조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실태조사 얘기가 나오면 올해 안에는 안 되는 거고 내년에 진행 될 것이란 기대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료연대는 일단 파업은 철회됐지만, 지속적인 의제화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는 하루 확진자 7000명 발생 상황을 준비하는 것 같다. 언젠가는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확산세가 거세다"며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1~2년은 더 힘들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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